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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89% 임플란트 4개 이상 급여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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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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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71.9%, 4개이상 17.4% 응답
만60세로 연령 하향 66.9% 찬성
수가인하 하면 확대 반대 61.5%
경기지부,1031명 급여 확대 설문

 

 

 

치과 개원의 10명 중 9명은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4개 또는 4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지난 4월 16일 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임플란트 틀니·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최유성 회장, 이강규 부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김용석 보험이사 등 경기지부 임원과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선장 경기지부 총무이사가 설문조사 결과, 김용석 경기지부 보험이사가 임플란트·틀니 고시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담당 부회장을 주축으로 지부 측이 개원의 969명, 비개원의 62명 등 총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험 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평생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응답한 개원의의 71.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4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17.4%)까지 더하면 10명 중 9명(89.3%)은 보험 임플란트 적용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개원의의 경우도 4개 확대 또는 4개 이상 확대 해 야 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또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만65세에서 만60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66.9%의 개원의가 찬성했으며,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응답도 11.4%나 됐다. 비개원의들의 응답도 각각 65%와 16%로  높게 나타났다.


무치악 환자의 보험 임플란트나 오버덴처 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개원의의 87%, 비개원의의 82%가 찬성 입장이었다.


#“정부의 재정적 준비 선행” 한 목소리
다만 이 같은 형태의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 시 보험 수가 자체의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가가 인하된다면 보험 적용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원의 61.5%, 비개원의 69%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아울러 현재 보험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물이 PFM 크라운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르코니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8%, ‘크라운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골드, PFG, 메탈 등)’는 응답이 27.7%로 나타났다. 현재의 PFM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4%에 그쳤다.


이날 패널 토론 후 참석자들은 급여화 문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적인 준비가 이뤄진 후에 확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파이가 커졌을 경우 양극화 우려에 대해서도 양적인 확대보다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적어야 하며, 지역적·인구통계학적인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와 보험 임플란트·틀니는 최근 몇 년간 치협 총회에 매번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정도로 치과계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민 구강 건강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이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들에게 각박해진 치과경영, 한정된 건보 재정 상황 등 여러 쟁점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치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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