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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가불소도포 급여화 의견 복지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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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ordy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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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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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학회·시민연대와 공동성명 발표
비용 대비 예방 효과 커 의료비 감축

 

치협이 치과계 단체와 협력해 전문가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과 대한치과보험학회,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전문가불소도포 요양급여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 제출했다.

 

한국의 평균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는 1.84개로 OECD 평균 1.2개를 웃도는 데다가, 아동·청소년의 미치료율마저 2019년 기준 9.3%로 의과 1.8%에 비해 5배나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국민 전체로 봐도, 치과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는 전체 비용 중에 60%를 차지하는데, 이 또한 의과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 국민의 구강건강 및 의료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3개 단체는 “전문가불소도포 급여화 즉각 실시를 촉구한다”며 “전문가불소도포는 비용 효과성과 투입 대비 효과·효용·편익이 높다. 예방효과는 23~60%에 달하며, 부작용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어 3개 단체는 “국민과 치과의사가 모두 건강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다. 치과 항목 보장성 요구조사에서 ‘예방·교육·상담·진단·검사 항목’ 중에서 국민의 40%가 동의해 2위, 치과의사의 53%가 동의해 1위를 차지하는 등 급여화 요구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단체는 “전문가불소도포 급여화 비용은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는 치과용 임플란트 재정의 5% 수준인 약 550억 원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오히려 그 예방효과를 따지면 향후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부담을 감축시켜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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