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으로 치협을 압수수색한 데 대한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검찰의 표적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탄압 기획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이번 검찰 수사의 쟁점인 ‘의료인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검찰이 수사하는 대로 의사 한명이 의료기관 한 곳만을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검찰은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옹호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검찰이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를 위해 극우단체를 앞세워 고발한 것은 아닌지 국민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당장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사진>.

 

# 의원들, 항의 방문 의사
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검찰수사의 발단이 된 ‘어버이 연합’의 야당 의원 고발건의 배경에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저지하려는 거대 의료자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검찰이 이를 야당탄압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깔려있다.

이에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검찰 항의방문 의사를 내비치는 등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입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법안이 개정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 또 국회의원이 된 이후 관련 법안 발의에 찬성한 것은 해당 법안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당 정책방향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1인 1개소법’이나 ‘중앙회 자율징계권한 강화법’ 등은 모두 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해 저질 덤핑 의료행위를 하거나 명의대여 병원을 개설하는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회와 복지부, 의료계 모두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검찰의 치협 압수수사가 ‘어버이 연합’을 앞세운 비양심적인 의료인과 의료자본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공정한 수사하라” 촉구
40여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검찰 수사로 도마에 오른 의료법 제33조8항 ‘의료인 1인 1개소 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안은 로비 의혹을 떠나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반대해 온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발한 어버이 연합은 이후 닥쳐올 사무장 병원들의 복귀와 의료상업화의 광풍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법 제33조8항이 개정될 당시 한 네트워크 치과의 1인 경영지배 체제와 과잉·불법진료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며 편법적인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들의 운영방식이 바뀌었다. ‘1인 1개소 법’이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제33조8항은 원래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던 기존의 법 조항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것으로, 당시 타 의료단체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치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그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반대에 타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함께 앞장 서 온 치협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료민영화 반대에 앞장 서 온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