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국가 지원사업에 치의 참여 확정(데일리덴탈 강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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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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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속한 금연치료 실행을 위해 당장 오는 2월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사업비 지원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약가협상, 법령개정 등을 거쳐 9월부터 보험적용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2일 치협, 의협, 한의협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금연치료지원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열고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사업예산, 사업일정 등을 논의했다.
치협 관계자는 “빠르면 금주 내 금연사업 세부안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모두 사업이 허용되며 한의사는 약제 및 니코틴보조제 처방은 불가한 상태다.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이 본격화 되면 상담 교육을 받은 의료인만 금연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또 간호사까지 상담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치협은 치과위생사도 포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의된 바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 시 급여대상 10만명에 약 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상반기 건보공단 지원 사업에는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은 금연치료 참여기관에 내원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한하며 치료는 총 12주간 이뤄진다.
치과 등에서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를 처방할 수 있다. 최초 상담비용은 1만5000원, 나머지 5회의 상담은 회당 9000원의 상담비용이 책정됐다. 이중 공단에서 70%을 지원하게 됨으로 환자는 최초 4500원 이후 5회는 2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치과 금연치료 연계시 시너지 크다
추진일정은 우선 2월말 건보공단 사업비 지원을 통한 금연치료사업을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2월 말 환자등록을 통한 금연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치료비 청구가 동시에 실시된다. 다만, 의료기관 및 약국치료비는 3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월 초에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지침(금연진료 상담메뉴얼 등)이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또 4월에서 6월 사이 의료인에 대한 금연치료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실제 현장에서 금연진료를 해 온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은 “흡연 수단이 구강인 만큼 금연치료에 치과만큼 적합한 곳도 없다”면서 “치과에서는 금연치료를 통해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치과치료와 금연치료를 연계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리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가 크다”고 밝혔다.
나 원장은 특히 “금연치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스케일링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후속처치 없는 스케일링이 연 1회 급여화 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금연치료 환자에 대한 스케일링이 급여화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이미 2011년 ‘치과금연진료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며, 검사 처방에 대한 안내는 물론 2013년 금연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