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적발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가는 이른바 ‘세파라치’가 치과의원을 비롯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세파라치만 1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적발해 내는 방법 또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원가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진료비 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등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철저히 금하는 것만이 상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민감시단, 이른바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교육원으로 알려진 ‘리얼픽션’의 문성옥 원장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를 하는)의료기관 중에서는 성형외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치과다. 성형외과의 경우 10곳을 가면 8곳은 필히 걸리고, 치과는 10곳을 가면 5곳 정도가 적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내 존재하는 포상금 ‘1150가지’
지난 11일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병원과 한의원을 상대로 돈을 뜯어온 이 모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4개월 간 전국 병원과 한의원 등에 손님을 가장하고 찾아가 차명계좌 사용사실을 적발한 뒤 의사와 한의사를 협박해 69회에 걸쳐 2080만 원을 받아냈다.
협박에 불응한 병원들은 국세청에 신고해 포상금 3100만 원도 챙겼다.

이 씨는 탈세 증거를 수집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세파라치’와 구분돼야 하지만, 그 방식은 동일해 언제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배석기 울산지부 법제이사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은 없는 걸로 파악되지만, 실제로 비슷한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몇 건 왔었다.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신고포상금의 종류는 모두 1150가지. 이 중에서 탈세를 잡아내는 ‘세파라치’가 특히 인기 있는 이유는 포상금의 액수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내세우며 탈세 적발을 강화, 탈세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까지 올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신고자들을 보호한다. 담합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30억에 이른다. 

# 프랜차이즈 병원 걸려도 ‘배 째라’
실제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리얼픽션을 찾아 ‘시민감시단 특강’을 들어보니 손쉽게 목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6년 간 파파라치 전문기업을 운영했다는 문성옥 원장은 “그동안 배출한 파파라치만 1만2000여 명이 넘는다”며 “부산지역에서 6개월 동안 756건의 탈세 신고를 한 회원도 있다. 평균 포상금이 100만원 정도인데, 이론교육과 개인교육을 받고 나면 모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맛보기로 보여준 탈세신고의 방법은 단순했다. 진료 상담을 하고, 상담실장 등이 건네주는 진료비 입금 계좌가 병원명이나 사업자 대표가 아닐 경우, 이 모든 과정을 채증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가방에 넣은 캠코더 등의 촬영·녹음 장비가 동원되기도 한다. 그리고 남녀가 한 조를 이뤄 다니는 게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의심도 덜 산다는 전언이다.

문성옥 원장은 “치과의 경우 개인치과보다는 프랜차이즈 치과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얼마전에도 U모 치과의 지점을 적발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병원들은 (차명계좌)통장을 여러 개 사용하기 때문에 한 두 개 걸려봐야 눈 하나 꿈쩍 안하고 계속 탈세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과의사들은 경제적으로 최상위층이라 탈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풍족하게 사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감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